국가재정법

현행법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시점과 집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즉,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

그런데 정부가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홍보비를 예비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노동개혁 관련 대국민 홍보에 약 54억원이 사용되는 등 정부정책 홍보에 154억원 상당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음.

이에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