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여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짐.

입찰담합은 엄단을 요하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3호).

한편 처벌규정 강화는, 지난해 자정결의를 통해 입찰담합 등 그간의 불공정 관행을 반성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준수와 함께 ‘3진 아웃제’ 강화를 약속한 건설산업계의 노력에도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