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2015년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함.

저소득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회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폐업 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