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특히 단순 모방을 넘어서 원천 기술 및 소스 자체를 유출하여 국산게임을 고스란히 도용한 사례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시장 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음.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