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다고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독립성, 투명성 그리고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현실에 맞게 맞추고자 함.

첫째,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 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상 미비점과 민사소송의 비용부담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청소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임.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됨.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노동자가 정부에 이를 신고하고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둘째,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미흡하다는 면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