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제9조, 제9조의4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