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훈장은 국가를 위해 크게 공을 세운 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훈장의 수여 내역 등은 그 나라의 국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런 훈장 중에서도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ㆍ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되고 있음. 역대 대통령 모두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나, 서훈 대상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취임 직후 또는 퇴임 직전 본인의 결정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는 ‘셀프서훈’에 따른 것임.

이와 같은 셀프서훈은 훈장 수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본인의 공적을 본인이 치하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을 전직대통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