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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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의 전환(안 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안 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안 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 물환경을 --------------------------------------------------------------------------------------------------------------------------------.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신 설>

개정안1. “물환경”이란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을 말한다.

현행1. (생 략)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현행2. ∼ 4. (생 략)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설치ㆍ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현행5. ∼ 15. (생 략)

개정안5. ∼ 1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水生態系)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5의3. “수생태계 연속성”이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5의4. “환경생태유량”이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을 말한다.

현행16. (생 략)

개정안16.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현행 조문

현행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조(책무) ① -------------------- 물환경의 -------------------------------------------------- 물환경을 -------------------------------------------------------------- 물환경을 --------------------------------------------------------------------------------------.

현행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물환경 ----------------------------------------------------.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 ----------------------------------------------------------------------------------------------------------------------------------------------------------------------------------------------------------------------------------------------------------------------------------------------------------------------------------------------------------------------------------------.

현행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ㆍ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개정안1. -------------------------- 물환경---------------------------------------------------------------------------------------------------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현행 조문

현행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현행②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안④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현행④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으로 본다.

개정안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5조(정보의 제공 등)

현행 조문

현행제5조(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常時測定) 및 조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의 연계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현행 조문

현행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안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 물환경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현행 조문

현행제6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 물환경-----------------------------------------.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개정안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9조(상시측정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ㆍ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 수질 현황을 ---------------------------------------------------------------------------------- 수질의 관리 및 수질오염물질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할 수 ---------------------.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하는 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현행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ㆍ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ㆍ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측정 항목, 조사 시기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 물환경 현황 --------------------------------------------------------------------------------------------------------------------------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

현행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개정안1. 물환경목표기준-----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결정ㆍ고시, 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 물환경목표기준-------- 물환경목표기준 ----------------------------------------------------------------.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현행 조문

현행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구청장-------------------------------------------------------------------------------------------------------------------------------------------------------------------------------------------------------------------------------------------------.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하천ㆍ호소----------------------------------------------------------------------------------------------------------------------------.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 물환경 ---------------------------------------------------------------------------------------------------------------------------------------------.

현행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 제9조 또는 제9조의3------------------------------ 물환경---------------------------------------------------------------------------------------------------------------------------------------------------------------------- 물환경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① ------------------------ 물환경 -----------------------------------------------------------------------------------------------------------------------------------------------------------------------------------.

현행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수질오염 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 대상 항목-------------------------------------------------------------------------------------------.

현행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ㆍ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 물환경------------------------------------------------------------------------------------------------------------------------------------------------------------------------------------------------------------------------------------------------------------------------------------.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개정안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22조(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려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현행 조문

현행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개정안1. 물환경의 ----------------- 물환경목표기준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개정안6. 물환경 ---------------------------

현행7.ㆍ8. (생 략)

개정안7.ㆍ8. (현행과 같음)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유역환경청장-------------------------- 시ㆍ도지사 -------- 4대강수계법-----------------------------------------------------------------------------------------. -------------------------------.

현행④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유역환경청장------------------------------ 시ㆍ도지사---------------------------------------------.

현행⑤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⑤ 유역환경청장-------------------------------------------------------------------------------------------------------.

제25조(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현행 조문

현행제25조(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권역의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현행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

현행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승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현행 조문

현행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제한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할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현행 조문

현행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개정안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현행 조문

현행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호소의 물의 이용상황,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① ---------------- 호소의 물환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 물환경 현황 -------------------------------------------------------------------- 조사ㆍ측정 및 분석------.

현행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결과에 따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조사ㆍ측정 및 분석 ---- 물환경 ---------------------------------------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

제32조(배출허용기준)

현행 조문

현행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안③ ------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 대도시--------------------------------------------------------------------------------------------------------------------------------------------------------------------. ------------------------------------------------------------------------------------------------------- 대도시의 장----------------------.

현행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대도시의 장---------------------------------------------------------------------------------------------------------------------.

현행⑤ ∼ ⑧ (생 략)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현행 조문

현행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 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현행 조문

현행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 물환경 -------------------------------------------------------------------------------------------------------------------------------------------------------------------------------------------------------------------------------------------------.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현행 조문

현행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

현행1. 제5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정안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현행 조문

현행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현행 조문

현행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 물환경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생 략)

개정안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3조(결격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63조(결격사유)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 취소(제63조제1호․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4.ㆍ5. (생 략)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64조(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64조(등록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제62조제3항----------------------------------

제66조(과징금 처분)

현행 조문

현행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2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66조(과징금 처분) ① --------------------------------------------------------------------------------------------------------------------------------------------------------------------------------------------------------------------------------------. --------------------------------------------------------제62조제3항제4호------------------------------------------------------------------------.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현행 조문

현행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 대도시의 장--------------------------------.

현행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 대도시의 장----------------------------------------------------------------------------------------.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정상운영,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9조(국고 보조)

현행 조문

현행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69조(국고 보조) ------------------ 물환경 -------------------------------------------------------------.

제74조(위임 및 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9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79조(벌칙)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개정안2. 제62조제3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