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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개정).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의 입장을 대변하고 건전한 권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협회 및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20조(단체, 협회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