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반면 형평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있어 재정적 건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배분의 공정한 형평성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