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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