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를 반영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코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