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업보조금은 대통령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횟수 제한 등의 규정이 있어 친환경농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인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농산물 품목별로 환경보전 효과에서 차이가 있어 품목별 차등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으로 상향 입법하면서 지급횟수 제한을 폐지하며, 환경보전 효과에 따라 농산물 품목별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9까지).

현행법은 과수 등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약제(藥劑)나 병충해 방제 대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친환경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또한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