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제52조의5(계좌 이동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의 반복적인 전자자금이체(「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말한다)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계좌이동정보”라 한다)가 은행간 일괄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계좌 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좌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좌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좌이동성 대상 계좌 및 서비스의 종류 2. 계좌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 계좌이동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은행 2. 제4항에 따른 계좌이동성관리기관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4.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계좌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이동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계좌이동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계좌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계좌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위기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좌이동성계획의 시행을 중단 또는 제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6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제52조의5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10의3. 제52조의5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