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상 자동차를 산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임시운행은 자동차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결함 발견 시 소비자의 제조사에 대한 대항력이 크다 할 것이나, 일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임시운행허가 신청 대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