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산,사산은 산모에게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이 필요하여 산모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돌봄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배우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