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업비 횡령,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사업비 부정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