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미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이해관계자를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 단계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직접 또는 소속기관을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과제’ 비율이 약 62%에 이르는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구성·운영, 이해관계자의 과제평가단 제외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