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은 연 90일 이내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마친 후에는 난임치료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⑤ 난임치료휴가의 청구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개정안1.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개정안2.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개정안④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받고 난임치료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3의3.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마친 후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