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2014년 기준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13.1조원 중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액이 12.9조원으로 전체의 98.9%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수입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