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61조의2(안건조정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소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② 조정소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소위원회의 활동기한을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소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조정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1. 제3항에 따라 조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이 위원회에 보고된 때 2.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안건에 대한 조정절차를 종료하기로 의결한 때 ⑤ 위원회는 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하기 전에는 조정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다. ⑥ 조정소위원회 위원이 소속한 정당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소속 위원의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 속한 위원의 수는 그 밖의 위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⑦ 그 밖에 조정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구성방법,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64조의3(안건조정 절차) ① 지방의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 또는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소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②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소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조정소위원장”은 “조정위원장”으로, “위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위원회”는 “지방의회”로, “위원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안제10절의2 지방의회 회의 방해 금지

개정안제85조의2(지방의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지방의회의 회의(지방의회ㆍ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85조의3(지방의회 회의 방해죄)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지방의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 또는 체포ㆍ감금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