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인들이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나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시장에 설치되고 있는 많은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시장에 설치하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