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전 106분의 6으로 규정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임.

그러나 공제율을 축소되면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춤으로써 그 피해가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고물상 대면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의 경영상황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폐지, 고철 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3년 간 연평균 매출이 20%정도 감소 될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달하고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