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2016-07-1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에게 학습ㆍ연구 등을 위한 무급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종전에는 만 8세 이하로 하되 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휴직의 사유)

현행 조문

현행제59조(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女敎員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안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여성 교원---------------------

현행7의2. ∼ 11. (생 략)

개정안7의2. ∼ 11.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현행12. (생 략)

개정안13. (현행 제12호와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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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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