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제4조의5(청년창업기업의 판로 지원)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청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창업하여 소유 또는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청년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