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임의규정으로 사법적 기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선진국들은 소비재품질보증법제나 레몬법 등을 통해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구매 단계부터 리콜의 문제까지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소비자에게 보증범위와 보증기간, 보증하자 발생 시 보상방법과 절차 등을 명기한 품질보증서 교부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보증하자 발생 시 일정한 기간 내 수리 의무

3) 실질적 보증하자 발생 시 자동차소비자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교환 및 환불 의무

4)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중손해배상책임 부과

나. 자동차 리콜에 대한 강화(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 자동차의 안전도·제작결함·중대하자 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3) 제작결함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

다.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의 설립 및 피해구제 등(제18조부터 제41조까지)

1)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자동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 설치

2) 자동차소비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3) 자동차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