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12.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이 내려졌고,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16.5.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활동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1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