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고 있음.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방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나, 실제 지방인재 채용실적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5%)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