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