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산업은 공급과다 및 지하철·대리운전 등 대체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한 불리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객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분석을 위해 택시 내부에 카드결제기, 운행기록장치 등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택시 내부 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택시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다양한 택시 내부 장비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차량 사고 시 택시 내부 장비가 승객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재정지원 대상에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러한 택시 내부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