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정부의 직할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도의 관할구역안의 시,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안의 군,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역안의 자치구로 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출현하여 50만 이상의 도시보다 훨씬 인구규모가 크고 광역시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추가하여 도시 특성에 맞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및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선진지방자치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다. 특례시 사무·의회·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48조, 제90조, 제93조, 제97조, 제100조, 제102조, 제127조, 제133조, 제134조, 제149조, 제152조, 제156조, 제159조, 제163조, 제165조, 제167조, 제170조, 제172조, 제1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