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127조의3(결의안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에게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하 “결의안”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 부의 장은 결의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정부 등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하여 요구하는 결의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국회의 결의안을 행정부가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이행계획 제출기한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