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장애인도서관은 출판시장에서 제작하지 않는 대체자료를 제작하거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게 정보 이용, 교육 등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자료의 수집·정리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일반 도서관과는 성격이 구분되나,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일반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있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특화·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