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국가는 미래의 사회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1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OECD국가 평균수준(78%)과 비교할 때 국가가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국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용 중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