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