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교육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음.

이번 기능조정 대상에는 국가경제 및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상으로도 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등 중대한 사안이 많았음에도 관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무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