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 ∼ ⑥ (생 략)

현행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1. ∼ 10. (생 략)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