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왔음.

또한 국회의원 보좌직원제도의 운용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이 비록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보좌직원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국회의원의 친족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