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본 법률이 도덕적 범위의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 본 법률 시행 시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짐.

이에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