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개정안제1조(목적) -----------------------------검사․거래 및 조사-----------------------------------------------------------------------------------------------------------------------------------------.

개정안제5장 어선 등의 거래

개정안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이하 “어선중개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의 이수. 이 경우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어선중개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개정안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안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3.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31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7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5(과징금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선중개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6(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의7(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의8(보증보험 가입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장기간 3. 보증보험회사 및 그 소재지 ③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ㆍ등록․설비․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9조(수수료) ① -----------------------------------------------------------------------------------------------------------------------. ----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개정안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개정안14.ㆍ1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 ------------------------------------.

개정안③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

개정안④ --------------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

개정안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

개정안제44조(벌칙) ①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개정안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3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항제9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