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임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