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제4조의2(학교시설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에 학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암성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 인조잔디·포장재 등(이하 “인조잔디등”이라 한다)을 설치·보수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인조잔디등이 설치된 학교시설에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학생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인조잔디등의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권고나 학교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인조잔디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