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안이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4, 제16조의4, 제31조제6항 및 제96조의5 신설)

1)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나.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6,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 등의 사유로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8ㆍ제13호의2 및 제43조의2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의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하고,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