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현행제2조(군무원의 구분) ① 군무원은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직군(「국가공무원법」 제5조제7호에 따른 직군을 말한다)별, 직렬(「국가공무원법」 제5조제8호에 따른 직렬을 말한다)별로 분류한다. ③ 기능군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현행제3조(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일반군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한다. ② 기능군무원의 계급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다.

현행②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임용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제7조(신규 채용)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일반군무원을 기능군무원으로 채용하거나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행3.ㆍ4. (생 략)

현행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현행6.ㆍ7.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제12조(시보 임용) ① 신규 채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군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행1. (생 략)

현행2.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3개월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4조(휴직자ㆍ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 4. (생 략)

현행② 군무원이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된 후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나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ㆍ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하면 그 결원이 보충되었던 날부터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현행1. ∼ 3. (생 략)

현행제44조(별정군무원) ①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와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별정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ㆍ복무ㆍ보수ㆍ징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5조(계약제 임용 등) ① 군무원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군무원은 계약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 성실 의무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 비밀 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제4장의 능률에 관한 사항 6. 제5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제27조의 당연 퇴직에 관한 사항 8. 제7장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채용의 분야ㆍ조건, 임용절차, 그 밖에 군무원의 계약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