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94조의2(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쉼터(이하 “장애인 쉼터”라 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경우에는 장애인 쉼터 설치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공공시설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