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제9조의2(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정부는 인성교육 관련 정책추진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성교육 관련 정책추진 지원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3. 학교 인성교육의 컨설팅 제공 4. 인성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수집 5.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6. 인성교육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