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호) 및 윤상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