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하여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12.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