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현행법 제5조제6항은 “가축의 소유자 등 법령으로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출국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