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직권면직)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③ (생 략) ④ -------------------------------------------------------------- 제10조의3에 따른 --------------------------------------------.

개정안제10조의2(적격심사)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2 이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경우에는 직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10조의3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한다. ③ 제10조의3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가 직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④ 실장은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장은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의 세부 절차․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정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직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에서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 강등된 계급(강등된 후 다시 강등되기 전 계급이 된 경우 의 계급을 포함한다)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개정안제11조의2(임기제 승진) ①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5급 이상의 직원 중 기술 분야 등 특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로 한정하여 임기를 정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승진된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진된 사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면직된다. 다만, 임기를 마치기 전에 먼저 연령정년에 이르는 경우에는 연령정년에 따라 퇴직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계급정년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 절차 등 임기제 승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